『』개인회생의 의미

     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 

 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

 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3년~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

  변제하면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     일정한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 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

  가용소득을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

  개인회생 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3년~5년간 일정한 비율에

  따라 고르게 변제하게 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『』개인회생의 이용 목적

        ★명예감정의 유지 

     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는 개인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 

 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 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노력으로 

 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자부심이 유지될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 

  볼 때도 장기간이고 일부이지만  변제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 

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 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★신분상 불이익의 회피

     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

  회사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전문자격이 박탈되거나 퇴사사유에 

 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

  피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★재산의 유지

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가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

  하지만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재산유지가

 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★임의경매 등의 경우 담보권자와 협상할 시간의 확보

     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담보권자가 

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 

  금지명령시(혹은 개시결정)부터 인가결정시까지는 임의경매가 중지

  되므로 그 사이에 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 

  확보할 수 있게 됩니다.

       ★면책허가의 범위 확대

     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해당되지만

 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아 개인회생의 면책허가 

 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『』개인회생의 신청조건

     ★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.

     ★채무액은 1,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는 10억원

       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★개인회생 채무자가 장래 정기적으로 꾸준히 최저 생게비 이상의 수입이 

       발생하여 3~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 있어야 합니다.

     ★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분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.

     ★개인회생 기각되었거나 폐지된 분들도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.

     ★5년 이전에 면책 받았던 분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★사용처의 소명자료가 있는 최근 채무를 가진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(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, 낭비 등이면 기각될 수 있음)

     ★외국인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